정준희의논30화링크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규칙이자 공동체의 합의를 반영하는 장치입니다. 그러나 법이 언제나 정의롭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. 『정준희의 논정』 제30화에서는 법의 본질을 되짚으며,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된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중심으로 법과 권력, 그리고 사법부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. 1. 법의 본질과 그 의미정준희 작가는 법을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공동체의 최소한의 도덕적 합의라고 정의합니다. 법은 지켜져야 하며,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또한 필요합니다. 그러나 문제는 이 신뢰가 언제나 선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법의 권위를 악용하는 이들이 존재하고, 그 과정에서 법은 왜곡되며 공동체의 정의는 흔들리게 됩니다.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