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KT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하고 민·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.
🧩 사건 개요
- 9월 8일 KT가 정부에 침해 사고 신고
- KT는 9월 5일부터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고 차단했지만, 스미싱으로 오인해 신고 지연
-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 결과, 미등록 불법 기지국 접속 확인
- 정부는 전국 단위 불법 기지국 조사 지시 → KT는 추가 불법 기지국 없음 보고
- SK텔레콤·LG유플러스에도 동일 조사 요청 → 불법 기지국 발견되지 않음
🔒 통신망 보안 강화 조치
- 통신 3사,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 전면 제한
- KT가 확보한 이상 트래픽 정보, 타 통신사에 공유
- 통신사들,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리 강화
- 민·관 합동조사단, 정보 탈취 여부 및 다른 침해 방식도 정밀 조사 중
💸 이용자 피해 현황 및 대책
- KT에 접수된 피해 민원: 177건, 약 7,782만 원
- 전체 피해 규모: 278건, 약 1억 7천만 원
- KT, 피해 금액 전액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
- 정부, 타 통신사에도 동일한 조치 요청 → 수용 완료
🔍 향후 계획
- 통신 3사 망 관리 실태 전면 보안 점검 예정
-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후 국민에게 발표 예정
- 민·관 합동조사단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 진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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